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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ICT 규제 샌드박스···'모바일 운전면허증'

회차 : 485회 방송일 : 2019.09.27 재생시간 : 02:08

임보라 앵커>
혁신산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어주는 제도가 규제 샌드박스인데요, 과기정통부는 심의를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11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성인여부와 운전면허 자격 확인에 자주 사용되는 운전면허증.
지갑 속에 가지고 다녀야 했던 운전면허증이 스마트폰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동안 관련규정이 없어 서비스 출시가 어려웠는데, ICT 규제 샌드박스로 임시 허가된 겁니다.
본인 확인 애플리케이션에 면허증을 등록하면, 경찰청과 통신사에서 본인 확인을 합니다.
면허 정보와 개인 암호키가 스마트폰에 저장되면, 모바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운전면허증 분실을 예방하고, 재발급하는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업은 개인정보 유출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취해야 합니다.

녹취> 최기영 / 과기정통부 장관
심의위원회는 업체들이 신청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하였습니다. 다만, 신청기업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 위변조 방지, 행정서비스 장애 방지 등의 체계를 갖춘 후 사업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누전차단기를 원격으로 점검하고 복구하는 '스마트전원제어시스템'도 가능해집니다.
방범용 CCTV와 문화재, 도로전광표지판에 원격제어 누전차단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작동 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 단순 오작동으로 인한 불필요한 현장출동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이번 심의위에서는 모바일 환전 서비스와 택시 앱 미터기 설치 등도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됐습니다.
지난 1월 시행된 ICT 규제 샌드박스는 지금까지 100건 넘게 접수돼 78건이 처리됐습니다.
정부는 규제 때문에 사업기회를 얻지 못한 기업들에게 규제 샌드박스가 혁신의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해나갈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정현정)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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