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백색국가 제외' 공포···개별허가 목록 발표할 듯

회차 : 451회 방송일 : 2019.08.07 재생시간 : 02:18

임보라 앵커>
일본이 오늘 한국을 백색국가 목록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외교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채효진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채효진 기자 / 외교부>
네, 일본 경제산업성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오늘자 관보에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며 공포 후 21일이 지난 날, 즉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27개국 가운데 처음 한국이 빠지게 됐는데요.
앞으로 일본 기업이 군사전용이 가능한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절차가 더 까다로워지고, 일반 품목은 일본 정부의 판단에 따라 따로 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이 시행령의 하위 법령이죠.
수출규제 시행세칙의 포괄허가취급요령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1천1백여개 전략물자 품목 중 수출절차가 까다로운 개별허가로 돌릴 것을 밝히는 건데요.
국내 기업의 정확한 피해 규모와 일본의 의도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에 이어 개별허가 대상을 추가 지정한다면 타격은 커집니다.
시행세칙이 나오면 우리 정부는 정밀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임보라 앵커>
네, 끝내 공포가 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아베 총리가 어제 이번 일본의 조치가 경제보복임을 자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죠?

채효진 기자 / 외교부>
네, 어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한일 관계 갈등이 청구권 문제 때문이라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녹취> 아베 신조 / 일본 총리 (어제)
"한국이 한일 청구권협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일방적으로 하면서 국제조약을 깨고 있습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입장문을 내고 부당한 경제 조치가 과거사 문제에 기인한 경제 보복이라는 게 증명됐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정부는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하는 이기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최아람)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