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범의 형량을 낮춰준 판사를 파면하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는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삼권분립에 따라 현직 법관의 인사와 징계 관련 문제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으며, 관여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강 센터장은 국민의 절박한 요구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부 스스로를 반성하는 계기가 됐다며 청와대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사라질 수 있도록 국민의 요구를 관련 부처에 전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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