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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폐기물 55만톤 처리···"연내 전량 처리"

회차 : 451회 방송일 : 2019.08.07 재생시간 : 02:47

임보라 앵커
전국의 불법폐기물 120만 톤 가운데 절반 가량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나머지 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계획입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올해 초 전국에 불법으로 방치되거나 버려진 폐기물은 120만 톤이 넘었습니다.
정부가 이 가운데 46%인 55만 톤을 지난달 말까지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안에 49만 6천 톤을 처리할 계획을 앞당겨 추진해 목표를 넘어선 겁니다.
이와 함께 남은 불법폐기물 65만 톤을 연말까지 모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권병철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
"당초 2022년까지 불법폐기물 전량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대책 발표 이후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지역민원 급증과 국민 불편 최소화, 2차 환경피해 예방을 위해 당초 계획보다 3년이나 앞당겨 올해 말까지 전량 처리할 계획입니다."

처리량 대부분인 44만 5천 톤은 발생 원인 관련자 등이 처리했고 7만 5천 톤은 이행보증, 3만 톤은 행정대집행으로 이뤄졌습니다.
환경부는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 돌아온 폐기물과 의정부, 화성 등의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의성의 이른바 쓰레기산도 지난 6월 21일부터 본격적인 처리에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자체별로 처리된 양을 보면 경기도가 41만 9천 톤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과 전북이 뒤를 이었습니다.
울산과 강원, 대구, 부산 등은 처리량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환경부는 처리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국고지원을 늘리는 등 혜택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반면 부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밀착집행 점검체계를 가동하고 감사원 감사 청구, 국고지원 사업 불이익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권병철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
"이번 국회 추경예산 437억 원을 확보했으며 이에 따라 총 국고 496억 원을 투입해 불법투기폐기물 등에 대해서는 국고투입 최소화를 위해 시도 책임 하에 공공처리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 행정대집행에 들어가는 비용은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을 통해 부당 수익을 환수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아울러 폐기물 관리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불법폐기물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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