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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30분

교원수급기준 새로 마련···병력 50만 명으로 감축

회차 : 344회 방송일 : 2019.11.06 재생시간 : 02:19

유용화 앵커>
우리나라 인구가 예상보다 빠르게 줄고 있는데요.
정부가 인구감소에 대응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신경은 앵커>
교원 수급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상시 병력도 첨단기술 개편을 통해, 50만 명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입니다.

김용민 기자>
우리나라는 OECD 합계출산율 0.98명으로 1 미만의 유일한 국가입니다.
올해 출생아 수도 30만 명을 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예상보다 급격한 인구감소에 대응한 충격 완화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학령인구, 병역의무자 감소 등에 대한 대응책입니다.

녹취> 홍남기 경제부총리
"정부는 교육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병력구조를 정예화하며, 지역서비스 공급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방향과 정책과제들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새 교원수급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발표된 2030년까지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르면 2018년 대비 초등 14~24%, 중등교원 33~42% 감축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예측보다 매년 5만 명씩 더 감소가 예상돼, 내년 2분기부터 새로운 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다만 일정 시점까지는 기존 계획대로 신규채용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원자격의 유연화를 위해 광역화된 교과자격에 심화전공을 표시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병역자원 감소 대응도 빨라집니다.
현재 58만 명인 상시병력을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줄여나갑니다.
이를 위해 드론봇, 정찰위성 등 첨단 과학기술 중심의 전력구조로 군을 개편하고, 예비역 평시 복무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인력충원체계도 개선됩니다.
병역법 개정을 통해 마트 등 군 복지시설 근무 상근예비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하고, 이들을 현역병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박민호)
정부는 이와 함께 지역 공동화에 대응해 올 연말부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대상을 한부모가족, 장애가구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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