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을, 박천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청렴 한국에 대한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중소기업의 고충을 중점적으로 해소시키돼, 공직자의 부정부패가 어려움을 가중시키지는 않는지 확인하고, 공직자의 소극행정도 부패라고 간주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로써 현재 세계 52위까지 떨어진 부패인식지수를 40위권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 경제 시책의 효과가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핵심과제들을 추진합니다.
녹취> 이금로 / 법무부 차관
“국민을 위한 재벌 개혁과 경제 정의 입법 실현을 통한 경제 투명성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 거래행위를 엄중 제제해 중소기업에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이 외에도 갑을 관계 개혁을 위해 하도급 분야의 전속거래 실태를 조사하고, 대형유통업체의 보복행위나 종업원 부당사용 등에 징벌배상제를 도입합니다.
또 기술을 유용하는 행위는 세 배에서 열 배로 배상액을 대폭 강화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성 평등 실현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책 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나 스토킹 등에 대한 피해자 지원을 늘리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을 갖고 각종 기념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아이 돌봄 서비스와 공동육아 나눔터를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신뢰받는 공직 사회 구현을 위해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채용제도와 승진 체계를 개편합니다.
녹취> 이금로 / 법무부 차관
“현행 입직 경로 중심의 승진 관행을 실적과 능력 중심으로 개선하고 여성 관리자 및 지역 인재와 중증 장애인 채용을 확대해 공직 내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일 잘하는 공무원을 선발뿐 아니라 육성하기 위해서 직무훈련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향상 시킨다는 계획입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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