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사의 학생 폭행 파문과 뒤이은 서울시 교육청의 체벌금지령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다수의 교사들은 서울시 교육청의 결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무차별적으로 처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과도한 학생체벌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에 서울시 교육청은 오는 2학기부터 서울시의 유치원부터 초중고교까지 체벌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극약 처방을 내렸습니다.
갑작스런 체벌금지령에 일선학교 교사들은 교육적 필요에 따라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체벌을 금지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교사들에게 채벌 금지로 인한 학교 질서 영향에 대해 물어본 결과 무려 91.2%가 기강이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교사들이 체벌금지로 인해 학생지도 및 교육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 봤습니다.
서울 ○○중학교 교사
"타이를 때 덤벼들고 선생님께 욕을 하면 그땐 속수무책이에요. 지금 애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고민스런 부분이 있습니다."
교원단체 총연합회는 법에도 최소한의 체벌에 대한 정당성은 보장돼 있다며 서울시 교육청의 이번 조치는 교권을 흔드는 지나친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의 갑작스런 주장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체벌금지령이 초중등교육법이 보장하고 있는 학교 장의 학생 징계권을 법리 해석상 위반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 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폭행이 교육적 차원의 체벌과 동일시 돼 연계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일단 서울시교육청의 지침을 지켜본 뒤 향후 정책방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팽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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