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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리포트 월~금요일 07시 30분

치매 국가책임제 2년···성과와 과제는? [정책인터뷰]

회차 : 1153회 방송일 : 2019.10.04 재생시간 : 05:09

◇ 김세진 국민기자>
치매국가책임제가 환자와 가족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민영신과장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민영신 과장 /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 민영신 과장>
네, 안녕하세요.

◇ 김세진 국민기자>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우리나라 현재 치매 환자 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 민영신 과장>
네, 2019년도 기준으로 치매 인구는 전체 노인인구의 약 10%인 79만 명 정도로 예상됩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2030년에는 한 13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8년도에 약 63만 명이 치매 진료를 받으셨고요, 총 지출로 2조 6천억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2년 전부터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요?

◆ 민영신 과장>
치매국가책임제는 치매를 개인의 문제로 여기던 기존의 인식을 바꿔서 국가가 치매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덜어주는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말합니다.
즉, 가정에서 치매환자를 무리하게 감당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족 갈등, 가족 해체 등의 고통과 치매 진료비와 간병 부담에 따른 경제적 부담, 그리고 돌봄 부담에 따른 실직이라든지, 정서적 고립을 줄여주는 치매보호체계를 국가가 책임을 지고 구축하겠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치매환자나 가족들에게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 2년간의 성과는 어땠나요?

◆ 민영신 과장>
지난 2년간 치매국가책임제를 추진하면서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였고요, 치매 인프라 확충으로 치매안심 병원 지정, 치매 전담형 시설 확충 등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환자의 의료비와 검사비,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의 본인 부담금 등 치매에 따른 비용을 대폭적으로 줄여주고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네, 그러면 전국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 가면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나요?

◆ 민영신 과장>
치매안심센터에 방문을 하게 되면 치매에 관련된 상담과 조기 선별검사, 그리고 진단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 프로그램이라든지 인지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치매 환자 가족분들께서는 치매 카페에서 치매와 관련된 정보를 교류하거나 자조 모임을 구성하여 운영하실 수도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네, 사실 이 치매환자가 가정에 있는 경우 무엇보다 치료비가 가장 부담이 되거든요, 이에 대한 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민영신 과장>
2017년도에 치매국가책임제가 선언한 이후에 중증치매환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률을 20내지 60%에서 약 10% 수준으로 낮췄고요,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던 치매 검진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의료비 부담을 대폭적으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요양 보험의 본인 부담 경감제도의 대상자와 경감폭을 확대하고, 경증 치매환자도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인지 지원등급을 신설하였으며, 현재 약 14,000명이 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네,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앞으로 달라질 지원 대책들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 민영신 과장>
경증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면서 돌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치매안심센터의 쉼터 기능을 확대해 치매환자가 주간보호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치매환자의 균형 잡힌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장기요양 통합재가 급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치매는 치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방과 돌봄 서비스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나요?

◆ 민영신 과장>
돌봄 부담 없는 든든한 치매 보호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돌봄 인력에 대한 전문성 향상과 처우개선이 필요한 만큼, 요양보호사에 대한 치매 교육을 강화하고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에 힘쓸 계획입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네, 알겠습니다.
치매환자와 가족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것이 바로 치매국가책임제인데요, 앞으로 더 좋은 대책이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민영신 과장>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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