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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리포트 월~금요일 07시 30분

500가구 이상 아파트 국공립 어린이집 의무화 [정책인터뷰]

회차 : 1162회 방송일 : 2019.10.18 재생시간 : 05:07

◇ 조윤경 국민기자>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는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죠.
앞으로 500가구 이상 아파트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실시해 그만큼 시설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나와 있는데요.
공공보육팀 백경순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백경순 팀장 / 보건복지부 공공보육팀)

◇ 조윤경 국민기자>
먼저, 국공립 어린이집이 어떤 곳이고 또 현재 전국적으로 얼마나 설치돼 있는지부터 정리해주시죠.

◆ 백경순 팀장>
네, 국공립 어린이집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하고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
정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만큼 설치에 따른 비용과 운영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기준으로 전국 국공립 어린이집은 4,123개소, 이용 아동은 22만 명 수준입니다.
2017년 5월과 비교하였을 때 시설은 천 개소 이상, 이용 아동은 4만 명 이상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 조윤경 국민기자>
이렇게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이유는, 왜일까요?

◆ 백경순 팀장>
작년에 실시한 보육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이를 둔 부모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육아 정책을 국공립 확충으로 꼽았습니다.
그만큼 국공립 확충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님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이유로 저희는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선, 시간 연장 보육 등 취약 보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늦은 시간까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장기근속할 수 있는 여건 속에서 처우 수준도 높은 편으로 보육 서비스의 질이 그만큼 또한 높아지고 그에 대한 부모의 기대와 만족도 또한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윤경 국민기자>
이런 상황에서 500가구 이상 새로 짓는 아파트에 대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무화했는데, 시행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죠.

◆ 백경순 팀장>
네, 지난해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 수가 작년 11월 처음으로 천만 호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주의 연령대가 40대, 그리고 30대의 분포가 높고, 이 비중이 절반 가까운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을 하였습니다.
영유아를 두고 있는 아파트 거주세대의 보육 수요가 그만큼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되었고 학부모의 선호도가 높은 시설을 원활하게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 조윤경 국민기자>
영유아보육법, 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난 9월 25일부터 의무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 개정 전과 후, 어떻게 달라진 것가요?

◆ 백경순 팀장>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300세대 이상 아파트에는 어린이집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있었고 개정전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그중 500세대 이상 아파트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한 종전의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설치를 의무 설치로 강화하였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 조윤경 국민기자>
이렇게 공공보육 시설이 확충되면서 앞으로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서도 한 말씀해주시죠.

◆ 백경순 팀장>
이번 국공립 의무화에 따라서 부모 만족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더욱 힘을 얻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질의 보육 시설에 대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국공립 어린이집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면 그 품질 또한 더욱더 향상되어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도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윤경 국민기자>
500가구 이상 아파트에 의무화가 되긴 했지만 혹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입주자 중에 반대하는 분이 있거나 보육 수요가 부족해서 설치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때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가요?

◆ 백경순 팀장>
지역 내 다양한 보육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입주자와 지자체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의무화에 대한 예외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우선 입주자의 과반수가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반대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와 보육 수요 부족 등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이 필요하지 않다고 지방보육정책 위원회에서 심의한 경우가 있습니다.

◇ 조윤경 국민기자>
네, 그렇군요.
현재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국공립 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의 22%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요.
앞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시죠.

◆ 백경순 팀장>
이번 의무화 적용으로 인해 올해에는 65개소, 내년부터는 약 300개의 아파트 단지가 의무화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을 포함하여 21년까지 공공보육 40% 달성을 위해서 차질 없이 노력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조윤경 국민기자>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만큼 양질의 보육정책이 상당히 중요하단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보육 서비스를 강화하는 좋은 정책이 더 많이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백경순 팀장>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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