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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리포트 월~금요일 07시 30분

'아파트 '100세 시대' 열려…건설 확대 추진 [정책인터뷰]

회차 : 1172회 방송일 : 2019.11.01 재생시간 : 04:34

◇ 김세진 국민기자>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제 국내 아파트에도 100세 시대가 열렸는데요, 수명이 길어진 이른 바 '장수명 주택'에 대해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유리 과장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네, 안녕하세요.

◇ 김세진 국민기자>
수명이 100년이나 된다는 아파트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우리나라 아파트 수명은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인가요?

◆ 이유리 과장>
우리나라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 수명이 한 40년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외국 선진국하고 비교를 해보면 2분의 1 정도 수준, 그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80여 년 정도 되는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미국 또 한 60년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수명이 길다고 해서 '장수명 주택'이란 이름을 붙였는데 지난달에 세종시에 들어서서 입주가 시작이 됐죠, 어떻게 이런 획기적인 주택을 만들게 됐을까요?

◆ 이유리 과장>
일단 수명이 짧아지다 보면 철거를 하고 재건축을 할 밖에는 없게 없는데 그렇게 되면 사회적인 자원을 굉장히 낭비하는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인구 가구 구조의 변화의 측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5년 정도가 경과하게 되면 가구 수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계속해서 주택을 많이 짓는, 대량생산에만 초점이 맞춰진 그런 정책에서 어떻게 하면 현재 주택을 유지 보수를 잘 하면서 사용을 할 것인가라는 측면으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그러면 일반 아파트와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 이유리 과장>
내구성 측면에서는 구조체가 튼튼하게 잘 지어져서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줘야 된다는 측면이 첫 번째고, 두 번째, 가변성 같은 경우는 사람이 100년 동안 살게 되면 라이프 사이클이 그동안 많이 변하게 되는데 사람들의 다양한 생활 패턴들을 담아낼 수 있도록 공간을 다양하게 변경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제공을 해야 된다는 측면이 가변성입니다.
수리 용이성 같은 경우는 구조체가 튼튼한 것도 중요하지만 물 사용이라든지 여러가지 환경적인 측면을 봤을때는 수리를 보다 용이하게 해서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쾌적한 환경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 세 가지 관점에서 장수명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입주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이유리 과장>
'장수명 주택'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입주자격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분양주택으로 지어질 수도 있고 임대주택으로 지어질 수도 있습니다.
분양이나 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을 일반적으로 똑같이 적용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100년이 간다고 하니까 '왠지 다른 아파트에 비해 좀 더 비싸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어떤가요?

◆ 이유리 과장>
이번 세종시의 실증을 한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해본 결과로는 건설비 측면에서는 3%에서 6%의 정도의 비용 상승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비는 그렇게 증가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장기간 동안에 철거를 하지 않고 유지 보수를 하면서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총 생애 주기 비용 측면에서는 절감이 일반 주택에 비해서 11%에서 18% 정도까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현재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가 상당히 많은데요,
당장 100년 가는 아파트 건축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 이유리 과장>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장수명 주택을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지원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또 실증을 했기 때문에 실증 결과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확대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이렇게 수명이 긴 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토부가 제도 개선과 함께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면서요?

◆ 이유리 과장>
비용 부담은 좀 줄이면서도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효과가 큰지 이런 것들을 살펴서 필요한 사항들은 의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 기준들을 강화할 수도 있을 것이고, 건설사나 입주민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인센티브가 될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 방안들도 찾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앞으로는 아파트에 들어가면 손자 손녀까지 너끈히 살 수 있는 그런 꿈의 아파트 시대가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유리 과장>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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