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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정부 규제와 정반대로 움직인 서울 집값? [사실은 이렇습니다]

회차 : 525회 방송일 : 2019.11.29 재생시간 : 16:27

명민준 앵커>
잘못 알려진 정책 정보를 바로 잡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저와 도움 말씀 주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합니다.

(출연: 김성수 / 시사평론가)

1. 정부 규제와 정반대로 움직인 서울 집값?
2. 비정규직 폭증 오류라더니 올해만 기간제 63만명 늘었다?

명민준 앵커>
이번에는 한 주간에 있었던 정부정책에 대한 보도를 바로 잡아드립니다.

보도기사
마블링 적어도 ‘투플러스’···사실상 소소기 가격 상승 우려
출처: 서울신문 (2019. 11. 26)

“소고기 등급 기준 내달 1일부터 개편·시행”
“원플러스 등급 고기, 투플러스 등급으로 대거 편입”
“같은 등급 고기, 기존보다 높은 가격에 사 먹게 돼”
-사실 아님-

▶ 정정 내용 - 농림축산식품부
“건강 중요하게 고려하는 소비 트렌드 변화에 부응”
“근내지방도(마블링)중심에서 조직감·육색 등으로 종합적 개편”
“공급량 증가·생산시 절감 등 효과, 투플러스 등급 고기 가격 하락 기대”

보도기사
무늬만 특별점검···5명이 강남 학원 5천여곳 단속
출처: 매일경제 (2019. 11. 24)

“교육당국 입시학원 집중단속, 현장 단속인력 턱없이 부족”
“강남·서초구 학원 5천 227곳, 단속인원은 5명 뿐”
“단속 인력 부족 등 불법 사교육 근절 효과 의문”
-사실 아님-

▶ 정정 내용 - 교육부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 입시학원 등 부당광과 행위 집중단속”
“12월부터 경찰청시도교육청 합동 범정부 차원 특별점검 실시”
“시민 적극 제보 입시학원 등 불법행위신고센터 신설·운영”

명민준 앵커>
지금까지 ‘사실은 이렇습니다’를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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