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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12.16 부동산 대책', 오해와 진실은? [사실은 이렇습니다]

회차 : 548회 방송일 : 2020.01.03 재생시간 : 18:38

명민준 앵커>
잘못 알려진 정책 정보를 바로 잡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합니다.

(출연: 최영일 / 시사평론가)

1. ‘12.16 부동산 대책’, 오해와 진실은?
2. 2조 넘게 퍼부은 文케어···건강보험 보장률 주꼬리 상승?

명민준 앵커>
이번에는 한 주간에 있었던 정부정책에 대한 보도를 바로 잡아드립니다.

보도기사
그만두는 청년 속출하는데, 청년일자리 예산 또 늘렸다
출처: 조선일보 (2019. 12. 30)

“지역주도형 청년일지라 사업 중도 포기 청년 속출”
“일자리 수준 높지 않고 전문적인 교육 과정 없어”
“행안부, 내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예산 증액···돈만 주고 일자리 질 고려 안 해”
-사실 아님-

▶ 정정 내용 -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18년 1만 1,056명, ’19년 3만 5,447명 청년 참여”
“설문조사 결과 92.2%로 참여 청년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
“지난해 청년들 중도포기율···12.6%민간회사 신입사원 퇴사율 보다 낮은 수준”

보도기사
요금인상 없다더니···‘적자 누적’한전, 서민들에 부담 떠넘기기
출처: 서울신문 등 (2019. 12. 31)

“한전 적자로 전기요금 특례 폐지”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으로 한전 경영 크게 악화···주택용 절전-전기차 충전 할인 특례 종료”
“일몰 맞는 대로 특례 종료···국민 요금 부담 증가”
-사실 아님-

▶ 정정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요금 특례 할인 개선방안 한전 적자와 무관”
“예외적으로 적용하던 요금 할인 축소···일반적인 전기요금 인상과는 달라”
“내년도 전기요금 인상 결정된 사항 없어”

명민준 앵커>
지금까지 ‘사실은 이렇습니다’를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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