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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국정현장

한미FTA 비준동의안, 2월 처리 기대

회차 : 501회 방송일 : 2008.01.09 재생시간 : 2:03

다섯달째 미뤄져온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미FTA 국회 통과에 대한 현 정부와 새 정부의 의지가 하나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정연 기자>

한미FTA 발효를 위해 지난해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비준 동의안은 지금까지 표류중입니다.

발효가 늦어질수록 기회비용의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조속한 비준이 요구되는데도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7대 대통령 선거 등 크고작은 국가 행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꼬였던 실타래가 풀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미FTA에 대한 참여정부와 새정부의 추진의지가 같다는 점에서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법안처리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지난달 28일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인은 청와대 만찬회동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을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부가 한미FTA 국회비준안 처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미FTA 법안의 처리방향을 밝혔습니다.

만약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2월에 처리되지 못하고 18대 국회로 넘어간다면 새로 구성된 의회에 처음부터 동의안을 설명해야 하는 등 기회비용의 손실은 더 커집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비준이 1년 늦어지면 15조2천억 원의 기회비용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조사결과를 내놨습니다.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정치권의 정쟁으로 퇴색돼선 안된다는 국민여론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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