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생방송 국정현장

건교부,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장치 마련

회차 : 501회 방송일 : 2008.01.09 재생시간 : 0:30

건설교통부는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개발이익 환수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건교부는 이달중에 세부 방안을 마련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하고 인수위는 건교부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인수위는 재건축 용적률 상향조정 등의 기대심리로 재건축 아파트의 호가가 급등하는 등 불안한 양상을 보임에 따라 개발이익환수 장치를 우선적으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