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관련 사업들을 보면, 일부는 성격이 비슷하거나 너무 지나치게 세분화 돼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정부가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농.어업 정책사업들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통폐합을 추진중인 농림수산업 관련 정책사업은 모두 296개.

올해만 13조 9천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사업들로, 손을 보지 않고 그대로 추진된다면 내년에도 14조 4천억원 이상의 예산이 배정되게 됩니다.

정부가 통폐합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정부는 앞으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비슷한 사업은 과감히 통폐합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사업을 성격에 따라 크게 분류한 뒤에, 그 범위 안에서 예산운용과 사업집행을 자유롭게 하는 포괄지원 방식도 도입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단순한 집행업무나 지역개발적인 성격의 사업은 지자체에 과감하게 권한을 넘기고, 품목단체 등 대상범위가 전국적인 사업일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전담할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연구용역과 전문가협의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농림수산사업의 개편 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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