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학원비를 부풀려서 받고 있는 학원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 들어갑니다.
이미 유명 입시학원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친 공정거래위원회는, 편법으로 학원비를 올리는 행위를 엄단해 사교육비 증가를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학원비의 거품을 빼야 한다.'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서민가계에 부담을 주는 학원비 실태조사와 함께, 종합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도 유명 학원 상당수가 아예 현금으로만 학원비를 받고 있다면서, 필요하면 국세청이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석유와 자동차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해온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교육비 시장에 대해서도 이미 조사를 마친 상태 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명 입시학원과 어학원에 대한 현장 조사를 끝냈다면서,학원비를 깎아주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이고, 편법으로 학원비를 올린 학원 등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상당수의 특목고 입시학원도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공정위는 다음주까지 심사 보고서를 작성해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며, 학원비를 부풀린 학원에 대해선 조만간 제재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도, 학원비 현황을 시.도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부모들이 학원비를 직접 비교할 수 있어, 학원비 부풀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학원비 편법 인상은 물론 세금 탈루와 담합 행위까지, 학원비의 거품을 걷어내기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조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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