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세 세입예산안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올해 전망치와 비교해서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리고 그 내역은 어떤지, 정부청사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1> 내년 세입예산, 어떤 세목이 얼마나 걷히게 됩니까?
A>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총 세입규모는 올해 전망치보다 12조 7천억원 늘어난 179조 6천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먼저,종합소득세는 8조 2천억 원으로 올해에 비해 29.5%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소득세 역시 17조 3천억 원으로 28.4%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유가 환급으로 세금이 덜 걷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년에 세금 증가폭이 컸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세율인하 등 감세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세수 감소 규모는 지난해 대비 6천억원 정도가 될 전망입니다.
법인세는 최근 5년간 13.9%의 높은 연평균 증가율을 보였는데요.
새 정부의 법인세 인하 효과로 인해 내년에는 올해와 비교해 1.5% 수준의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인세 인하효과가 올해부터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 법인에 대한 세 부담은 그리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종합부동산세도 올해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감소로 올해보다 31% 줄어든 1조 8천억원이 예상됩니다.
내년 조세 부담률은 정부의 적극적인 감세조치에 따라, 올해 22.2%에서 0.1%p 내려간 22.1%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국내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세 부담률 인하가 소비와 투자 등
내수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