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청와대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 7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법 질서 확립과 관련해 임기 중에 정말 법질서를 지키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며, 여기서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Q1> 벌써 7번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읜데, 이번에 법질서 확립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고요?
A> 네, 이명박 대통령은 법 질서 확립과 관련해 대통령 임기 중에 법질서를 지키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며,여기서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외국기업들이 고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법질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질서는 지킨다는 것이 단순히 법질서 지키는 그런 논리가 아니라,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데도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도 우리나라 외국인 직접투자가 3년 연속 줄어들고 있고 FDI,즉 해외직접투자도 지난해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화시대에 법치가 안 되는 나라에는 투자활성화도 안되며 일자리 창출도, 국가경쟁력 강화도 안된다며 법 질서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Q2> 네, 오늘 회의에서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대책도 논의됐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A> 네 우선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 법질서를 확립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엄정한 법집행과 사회적 약자 보호, 사회적 인프라로서 법질서 투자를 3대 핵심전략을 삼고 세부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의 비리 척결을 위해 11월까지 대검찰청 중수부에 '합동수사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외기술유출 범죄 같은 성장동력 저해사범과 증권범죄사범, 고소득층 탈세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등 부정부패사범에 대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집회 시위 선진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불법폭력시위는 국민 생활을 불편하게하는 것은 물론 불안한 나라라는 대외적인 이미지로 국가이미지를 실추시킨다는 것입니다.
불법.폭력시위는 결국 외국인 투자에 장애요인으로 이어지는데요, 이에따라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시위는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원하지만 불법 폭력시위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비전문 외국인력활용 제도를 수요자 관점에서 재점검해 불법체류 외국인을 앞으로
5년 내에 10% 이하로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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