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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금자리 주택 60만호 공급계획을 내놨는데요.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문제가 우려되긴 하지만,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시장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오는 2012년까지 수도권에 60만 가구가 공급되는 보금자리 주택.

개발제한구역에 32만 가구를 공급하고,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20만 가구, 도심 재개발 지역에 8만 가구가 공급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을 부추긴 만큼, 정부의 이번 조치가 보금자리 주택 주변집값과 전세값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시장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

보금자리주택 가 지정 예상 지역으로, 지정이 완료되면 164만 제곱미터에 4만 가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곳에 공급될 아파트의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950만원으로 인근 풍산지구 시세에 비해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한수 / 부동산중개업소 대표

“공급물량이 늘어나 무주택 서민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대책의 또 다른 특징은 공급 물량의 20%를 애 최초로 집을 마련하는 근로자들에게 특별공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청약저축에 5년동안 가입한 정지환씨는, 이번 기회가 자신과 같은 사회 초년생들에게 내 집마련의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말합니다.

정지환 / (30)

“모아놓은 돈도 없고 집살 생각 엄두도 못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저도 내집마련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정책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보금자리주택이 주변 시세의 절반밖에 되지않다 보니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가 가장 큰 문제.

정부는 이에따라 토지거래 허가제를 엄격히 운용하고 국세청, 관할 구청과의 합동단속을 통해 각종 투기와 청약통장 불법 거래를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한만희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국토부, 국세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 단속반을 운영해서 위장매매라든가 미등기 전매 등 불법·탈법행위는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시 국세청에서 자금출처 등을 정밀 조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매제한 기간도 강화됩니다.

중소형 아파트에 적용되던 전매제한 기간을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대폭 늘리고, 보금자리주택에 당첨된 사람은 5년간 반드시 거주하도록 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청약단계는 물론 입주 뒤에도 불법 통장거래, 불법전매, 실거주의무 위반 등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도 철저히 가려서 법에 따라 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수도권 지역에 제공되는 반값 아파트, 보금자리 주택.

투기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 한다면 집값 안정과 서민들의 내집 마련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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