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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의 개혁을 위해 제도적 해결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총리실이 주관하는 검경 개혁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요즘 사회전반의 부정비리를 보면 총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우리 사회 전반에 도덕적 해이가 퍼져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법적으로 해결하기 이전에 먼저 사회지도층이 모범을 보여야 하고 국민모두가 도덕적 무장을 다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교육과 토착 권력비리 등 3대 비리 척결에 나선 검찰과 경찰을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제도적 해결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빠른 시간내에 검찰 경찰이 국민에게 다시 신뢰를 얻어야 우리사회 비리척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총리실 주관으로 법무부장관과 행안부장관 청와대 민정수석이 참여하는 검경개혁을 위한 범정부 테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범정부 테스크포스에서는 상설특검제 도입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즉 공수처 설치 그리고 기소심의제와 검찰심사제 도입 등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계획입니다.
청와대는 검경개혁을 위한 범정부 테스크포스 구성은 조직과 문화 일하는 방식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비리 발생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강한 개혁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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