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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는 도로 건설에 대한 과잉투자 방지 방안도 보고됐는데요.
무조건적인 도로 확충으로 낭비되는 예산을 없애기 위해, 도로사업에 대한 다이어트가 이뤄집니다.
정부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도로사업 효율화 방안'을 확정하고, 도로 인프라를 확충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과잉 투자되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효율화 방안에 따르면 국도 등 현재 건설 중인 4차로 이상 도로의 교통량이 적을 것으로 예상될 때는 2차로로 먼저 완공하게 됩니다.
만일 기존 2차로 도로의 교통량이 늘었지만 4차로까지 필요하진 않을 경우에는 '2+1차로'로 도로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유럽 등지에서 주로 채택하는 2+1차로는 중앙차로에 방향별 추월차로를 교대로 제공하는 3차로 방식으로 리모델링이 용이한 것이 이점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기존 도로시설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확장공사를 하는 사업에 예산을 우선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도로 사업자가 수행한 교통량 예측결과를 외부 전문가가 2차적으로 검증하는 제도도 도입해, 더 정확하게 교통 수요를 예측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세부 실천사항을 마련하고, 늦어도 올 연말부턴 도로 효율화를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안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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