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는 서해 5도 지역에 대한 전력 증강과 종합발전지원 예산 등 새해 예산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잘 챙겨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김총리는 그러나 예산과 관련 왜곡된 부분은 정부관계자들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서해 5도 지역에 대한 전력 증강과 종합발전 지원 예산의 조속한 집행을 위해 힘써 달라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며 국방부에서는 장병들의 정신 전력을 강화하는데 창의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
“서해 5도 지역에 대한 전력 증강 및 종합발전지원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됐으니 조속히 집행이 가능하도록 기재부 국방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가 잘 준비하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김 총리는 앞서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문제가 되는 예산을 잘 정리해서 바로잡을 게 있으면 바로잡고 시정한 부분은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왜곡돼 전달되는 부분은 정부관계자들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공인인증서의 보안수준과 이용대상 용도 등에 따라 다양한 공인인증서가 발급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현재는 공인인증서의 종류를 모든 전자거래에 사용하는 `범용'과 은행, 보험, 증권 등 특정 거래에 사용하는 `용도제한용'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공인인증서 종류를 다양화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유공자 단체에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과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는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수익사업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낭비 사례로 지적되는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의 경우 시·도는 5억원 이상, 시·군·구는 3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들 경우 투자심사를 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