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집게 입시논술 등 고액 논술학원과 스타강사들의 불법, 탈법적인 고액 과외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학원과 강사 뿐 아니라 고액의 수강료를 지급한 학부모에 대해서도 자금출처를 정밀 추적할 방침입니다.
해마다 입시철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족집게 논술지도.
수백, 수천만원대를 호가하는 고액 과외가 서울 강남 일대를 중심으로 성행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등 탈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 탈법적인 고액 과외에 대해 국세청이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불법이 도를 넘어섰다는 판단에섭니다.
변칙 심야교습을 하거나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입시 학원 사업자나 스타 강사 등 17명과 학원 이외의 장소에서 단기 논술특강을 하거나 현금 결제를 유도하면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논술학원 6곳이 대상입니다.
명문대 출신 강사를 고용해 맞춤형 입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차명계좌로 수수료를 송금받은 입시컨설팅학원 3곳도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은 세무 조사 결과 고의적으로 세금 탈루가 적발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선 미발급금액의 50%를 과태료로 즉시 부과할 방침입니다.
특히 고액의 수강료를 지급한 학부모에 대해서도 국세청이 자금출처를 정밀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불법 고액과외를 뿌리 뽑기 위해 정부가 얼마나 비장한 각오로 임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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