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적으로 새해는 위기 극복 이후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하는 때입니다.
정부는 내년에 내수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미래의 먹을거리를 창출할 성장동력 확보에도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세계은행이 평가한 우리나라의 기업 환경 순위는 183개 나라 가운데 16위.
그러나 창업은 60위, 투자자 보호 등은 74위 등으로, 취약부문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우선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법과 제도를 대폭 손질할 계획입니다.
창업과 투자 활성화를 통한 내수 기반 강화가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경제 각 분야에서 자유로운 시장 진입을 막는 규제들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보건·의료, 방송·통신, 교육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가 규제개혁의 중심입니다.
서비스 산업도 집중 육성됩니다.
정부는 고용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서비스업을 선정해, 일자리 창출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관광 의료산업, 제조업과 동반성장이 가능한 컨설팅 분야, 그리고 예술과 기술의 융합으로 성장 가능성이 우수한 문화.콘텐츠 산업이 대상입니다.
녹색기술 등 미래 성장동력과 과학기술 분야에도 범정부적 역량이 집중됩니다.
물 산업과 신재생에너지 같은 녹색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수출금융 지원이 강화되며, 보와 준설 등 4대강 사업 핵심공정은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 신재생 에너지 등 17개 신성장동력 분야에 대해 정부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통해 민간투자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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