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업무보고에서 금융위원회는 내년 업무의 중점을, 소비자 보호 강화와 금융위기 이후 국내 금융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더욱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국내외 경제를 위협할 요인으로 유럽 재정문제와 환율 갈등, 가계대출 확대 등을 꼽았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 불안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실물경제 지원, 서민금융의 내실화를 내년 업무의 중점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금융위는 우선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장기.고정금리 대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기업 부실의 확대를 막기 위해, 채권단 주도의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을 정착시키기로 했습니다.
유망 중소기업과 녹색기업 등,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 지원도 확대됩니다.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민간투자가가 녹색산업투자 시 장기 고위험 투자 리스크를 분담하기 위해서 정책금융기관이 투자 리스크를 분담토록 하고, 녹색경영공시제도 도입을 통해 민간투자 확대를 유도하겠습니다."
서민층 금융애로 해소와 소비자 보호 정책도, 올해보다 훨씬 강도 높게 추진됩니다.
미소금융과 햇살론 등 이미 도입된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법정 상한금리 인하, 카드수수료 인하 등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해 내년 중 각종 금융규제 체계를 소비자 위주로 개편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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