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급격한 자본유출을 막기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비예금 외환부채에 거시건전성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우선적으로 시스템 리스크가 큰 은행권부터 먼저 실시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급격한 자본유출을 막기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비예금 외환부채에 거시건전성부담금, 즉 은행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거시건전성부담금 도입 방안'에 대한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
“이번 조치는 대외적으로 자본통제수단이 아닌 거시경제 여건과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건전성 조치임"
임종룡 기획재정부 차관은 대외적 충격에 따라 우리 경제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전문가 공청회, 금융권 등 의견을 수렴해 내년 2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하고 후속 조치 등을 거친 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은행부과금은 지난 6월 토론토 G20 정상회의에서 나라별 상황에 맞게 각자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영국과 독일, 프랑스는 내년 1월부터 각각의 정책 수요에 맞는 은행부과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우선 우리 경제의 시스템 리스크가 대외 부분의 급속한 자본 유출로 발생한다고 판단해 비예금 외화부채를 대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0월 현재 비예금 외화부채는 국내 은행이 천689억달러, 외국은행이 천46억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비예금 외환부채 중에서 외환예수금과 더불어 미지급 미결제현물환, 파생상품 평가손실, 정책자금 처리 계정 등 부채 계정 등은 이중 부담 등의 우려가 있어 은행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비예금 원화부채에 대한 부과 여부는 추후 대외 여건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우선적으로 시스템 리스크가 큰 은행권부터 먼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부과요율은 기간별로 차등화해 단기부채에 더 높은 부담 비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부담금을 미 달러화로 징수해 경제 위기시 외화유동성 공급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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