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석유값과 통신비를 잡기 위해 본격 행보에 나섭니다.
독과점 산업인 이들에 대해 시장 유통구조의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정유와 통신산업 등 독과점 산업의 물가 안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석유제품 가격과 통신비의 시장구조를 개선해,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겁니다.
돼지고기나 배추 같은 농축수산물 가격 급등은 한파와 구제역 등 어쩔 수 없는 요인이 크지만, 석유제품이나 통신비는 시장구조 개선 등을 통해 가격을 상당 부분 안정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섭니다.
정부는 지난해 고유가로 국내 정유사의 실적이 크게 좋아진 점에 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석유제품 가격 인상이 국제 원유가 인상 때문만이 아니라, 국내 정유산업의 독과점 구조로 인한 왜곡된 가격결정 방식에도 기인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석유가격 태스크포스팀'을 통해 석유제품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통신비는 가격경쟁 촉진을 통해 안정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를 통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가격인가 방식을 재검토해, 가격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