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재건축 부담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지난 21일 서울경제 보도내용과 관련해, 건축부담금 감면비율의 축소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는 재건축 부담금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며, 현재 여섯 단계인 부과율을 3단계 수준으로 단순화하면서 요율도 낮추는 방안과 기존의 부과구간을 그대로 두고 일률적으로 절반 정도 줄이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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