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동전 훼손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형

문화소통 4.0

동전 훼손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형

등록일 : 2011.12.16

앞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훼손하는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한국은행은 모레부터 시행되는 개정 한은법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화 훼손금지'와 '벌칙' 조항이 신설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반인들이 현용 주화를 영리를 목적으로 융해, 분쇄, 압착 등 훼손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