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송 위기에 처한 탈북자들에게 정부가 '한국민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실효성이 관건인데, 중국을 압박하는 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림 기자입니다.
탈북자를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중국에 진입한 '범법자'로 보고 있는 중국.
탈북자는 '난민'이 아니라며 여전히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오는 27일부터 스위스에서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탈북자 문제를 포함한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할 계획입니다.
중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할지는 확실치 않지만, 탈북자 문제가 공론화되면 중국을 압박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도 당정협의를 열어, 탈북자들에게 '한국민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일종의 일회용 편도 여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탈북자들에게 한국인 지위를 부여해 강제 북송을 막자는 취집니다.
문제는 실효성.
증명서가 발급되도 중국 정부의 승인이 없으면 100% 한국행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
“1명이라도 더 많은 탈북자들이 제3국으로 가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면 우리들은 어떠한 방안이든지 간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 당정은 국회 외통위 차원에서 탈북자 강제송환 저지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회 대표단을 중국에 파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