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논란의 핵심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시켜 재정지원을 해야 하느냐인데요.
정부는 개정안에는 반대입장이지만 택시업계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 해결에는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김경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른바 '택시 대중교통법'이라 불리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택시업계는 이미 대중교통의 역할을 하고 있는 택시를 법적으로도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고, 정부가 버스처럼 추가 재정지원을 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버스업계는 택시는 여전히 고급교통수단이며, 전 세계적으로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버스업계는 특히 정부 재정이 한정적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 버스업계가 받고 있는 연간 1조원 가량의 재정 지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재정부담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임종룡 국무총리 실장
"재정적인 부담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즉, 앞으로 택시가 대중교통이 된다면, 대중교통 수단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지원책이 요구될 것이고..."
정부는 개정안에는 반대하고 있지만 공급과잉과 낮은 요금 수준 등 택시업계가 겪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면서 이번 논란을 해결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우선 택시 공급 과잉 문제 해소를 위해 개인택시 대수를 줄여나가는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급 교통수단이라는 택시의 특성에 맞게 5년 동안 목표 요금을 설정해 요금을 점차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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