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새해 예산안이 늑장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의 국회 처리가 늦어지면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표윤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초 여야는 이달 22일까지 새해 예산안 처리를 마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소위 구성을 겨우 마쳤을 뿐입니다.
법적으로 12월 2일을 예산안 통과의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있지만, 대선 전까진 선거운동으로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 올해도 '늑장 처리'가 예상됩니다.
정부는 예산 처리가 늦어지는 만큼 결국 서민생계가 힘들어진다며, 국회에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여러 차례 호소했습니다.
박재완 장관 / 기획재정부
"특히 취약계층 지원사업과 일자리 창출 사업의 지연은 경제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내년 1월 중순에나 예산이 정책 현장에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구상 중인 재정의 조기집행을 통한 경기 부양 역시 차질이 빚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김창배 연구위원 / 한국경제연구원
"소위 상저하고라고 향후 경기가 판단될때면 경기의 흐름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한다는 차원에서 조기집행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부가 예산안이 처리되는 즉시 현장에 예산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 왔지만, 법적 기한 내에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는 한, 일시적 대책에 그칠 뿐입니다.
KTV 표윤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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