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새 정부 출범을 앞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분야별 정책 공약을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육 분야를 취재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노은지 기자, 어서 오세요.

Q> 이번 대선에서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내세운 교육 공약이 있다면 바로 반값 등록금이 아닐까요?

A>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의 교육 공약은 교육 복지의 지원 늘리기로 요약되는데 그중 하나가 반값 등록금입니다.

박 당선인의 등록금 공약은 한마디로 소득 수준에 연계한 맞춤형 반값 등록금인데요.

국가 장학금의 지원 대상을 늘려서 등록금의 부담을 절반으로 덜겠단 겁니다.

박근혜 / 대통령 당선인

"국가장학금을 추가적으로 확충해서 2014년까지 반값 등록금 약속을 꼭 지키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의 지원 대상을 소득 8분위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소득 구간의 2분위, 그러니까 하위 80%까진 정부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소득 5~6분위에 속한 학생에게는 절반을, 소득 7~8분위의 학생에겐 등록금의 25%를 지원합니다.

실현 가능성이 높단 평가가 대부분이지만 동시에 대학의 등록금 차등화도 필요하단 지적입니다.

장학금 혜택이 없는 소득 9~10분위 학생은 취업 후 상환하는 든든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현재 3.9%인 학자금 대출 이자율을 단계적으로 내려 실질적으로는 이자율이 제로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Q> 2017년까지 고등학교 무상 교육을 완성한다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교육 공약 아니겠습니까?

A> 네, 우리나라 고등학교 진학률은 99.7%인데요.

사실상 모든 학생이 고등학교에 가는 셈이어서 체감하는 정도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공약을 살펴보면 2014년부터 해마다 25%씩 무상 교육 수혜 대상을 늘려서 2017년엔 국민 모두가 무상 교육을 받게 하는 겁니다.

다만 자율형 사립고와 외고, 과학고 같은 특수목적고도 무상 교육 대상에 포함시킬 지의 여부는 여론을 들어 나중에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교 무상 교육을 하기 위해선 교육기본법 개정과 예산 확보가 필수인데요.

무엇보다 수업료와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등 관련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지가 관건입니다.

중학교 의무교육이 실현된 게 2004년부터인데요, 박 당선인의 공약대로 2017년 고교 무상교육이 완성되면 그 이후 공교육 역사에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겁니다.

Q> 다음으론 역시 가장 관심이 높은 사교육과 대학입시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내용이 뭡니까?

A> 네, 현재 수천 개에 이르는 대입 전형을 간소화하고 선행 학습을 금지해서 사교육을 잡는다는 겁니다.

먼저 박 당선인의 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박근혜 / 대통령 당선인

"초중고교에서 치르는 각종 시험과 입시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출제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강력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박 당선인이 제시한 것이 바로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입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수능과 논술 시험도 교과서 중심으로만 출제해야 합니다.

2013학년도 기준 3천여 개에 이르는 대입 전형이 수시는 학교생활기록부와 논술로, 정시는 수능 위주로 단순화됩니다.

또 대학마다 원서를 접수하는 불편을 줄이고 고가의 전형료 부담도 덜기 위해 한국형 공통원서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Q> 그 밖의 공약도 간단히 알아볼까요?

A> 네, 중학교에 자유 학기제를 도입해서 한 학기를 필기시험 없이 다양한 체험을 하며 앞으로의 진로를 탐색하도록 하고요,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초등학교를 밤 10시까지 온종일 돌봄학교로 운영하겠단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네, 이 모든 정책이 취지는 좋아도 여러 현실적 조건으로 단번에 실현되기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민 앞에서 약속한 만큼 최선을 다해 추진해 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노은지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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