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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새 정부 출범 D-18,…인수위 출범 준비 박차

굿모닝 투데이

새 정부 출범 D-18,…인수위 출범 준비 박차

등록일 : 2013.02.07

새 정부 출범까지 이제 꼭 18일 남았습니다.

국회에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논의가 한창이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노은지 기자, 어서 오세요.

먼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여당 인사들을 만나 나눈 얘기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박근혜 당선인은 어제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등 여당 인사 250여 명이 참석한 연석회의에 참석했는데요.

지난 12월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처음 열린 연석회의입니다.

아무래도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박 당선인이 당과의 소통에 적극 나선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2월 임시 국회에는 정부 조직 개편안과 인사 청문회 등 새 정부 출범과 직결된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요.

박 당선인은 새 정부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다시 한 번 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정부 조직 개편안이 국회에서 원만하게 처리되고 인사 청문회에서 후보자 업무 능력이 잘 검증되도록 해서 새 정부 출범 즉시 민생 문제 해결에 바로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

특히, 박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인사 청문회에 대한 의견을 분명히 밝혔는데요.

개인의 인격에 과도하게 상처를 내지 않아야 하며 무엇보다 청문회가 실질적으로 능력과 소신을 밝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당선인은 또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각 지역에서도 국민과의 공약 이행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박 당선인이 누차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한 정부 조직 개편안이 지금 임시 국회에서 가장 큰 현안이죠?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원만한 처리를 위해선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여야의 의견이 모아져야 하는 상황인데요.

현재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10인 협의체를 구성해서 견해차를 좁혀 나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먼저 농림축산부의 명칭을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하는 데엔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외교부의 통상 기능을 떼어내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문제 등 대부분의 쟁점에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 정책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여야가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야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들 쟁점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일정이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수위의 행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전국 시·도지사들과 첫 회동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31일 박근혜 당선인과의 간담회에서 못다한 논의를 계속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는데요.

17명의 시도지사로 구성된 협의회는 지방 재정 확충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정부가 영유아 무상 보육 사업 예산을 지금의 50%에서 70%까지 부담하는 비율을 늘리고 장기적으론 전액 국비 전환을 요청했습니다.

또 취득세 감소분을 연내에 모두 보전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와 러닝 메이트 방식으로 교육감을 선출하는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수위는 지난 간담회에서 박 당선인이 언급했던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론을 다시 한 번 확인했는데요.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대국민 서비스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방 분권 방안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수위는 또 새 정부의 명칭을 '박근혜 정부'로 결정했죠?

네, 인수위는 그동안 내부와 외부에서 새 정부 명칭에 대한 의견을 받았는데요.

어제 전체 회의를 열고 새 정부의 명칭을 '박근혜 정부'로 공식 결정했습니다.

윤창중 / 당선인 대변인

"국민 행복 등 당선인의 핵심 국정 철학은 국정 비전에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은 뒤, 대통령 당선인에게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하고 동의를 받아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 새 정부의 명칭을 ‘박근혜 정부’로 하기로 공식 결정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각축을 벌이던 명칭을 살펴보면 '민생 정부', '국민 행복 정부' 등이 있었는데요.

윤 대변인은 헌법 정신에 비춰봤을 때 별도의 정부 명칭을 만드는 것이 어색하고 어울리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로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지금의 이명박 정부와 마찬가지로 새 정부도 대통령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정부 이름에 대통령의 국정 기조나 철학을 담은 건 1992년 제14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처음이었는데요.

김 전 대통령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군정을 끝낸단 의미의 '문민 정부'로 정했고 여야 정권교체를 처음 이뤄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민의 정부'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참여 정부'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총리 인선에 대한 소식은 아직 없나요?

네,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고심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여러 의혹에 휩싸여 후보직에서 물러난 만큼 검증이 더욱 강화된 탓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주말부터 인선 발표가 임박했단 관측이 언론과 정치권 안팎에서 잇따라 흘러 나왔지만 박 당선인은 여전히 고심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당선인 측은 인수위 측에 아직 진행되지 않은 4개 분과의 국정 과제 토론회를 설 연휴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해졌는데요.

따라서 박 당선인이 설 연휴 전 발표를 하기 위해 막바지 작업에 들어간 게 아니느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26일 여야가 국회 본회의에서 총리 후보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고, 최대 20일인 인사청문회 기간을 고려했을 때 더 이상은 총리 인선을 미룰 수 없다는 것도 이 같은 의견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네, 오는 주말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니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지금까지 인수위의 행보 살펴봤습니다.

노은지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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