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해외 원조를 위해 조성된 기금을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데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2013회계연도 농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다만 식량 원조가 미국의 국익에 들어맞는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이 타당한 사유를 의회에 보고하고 나서 법 적용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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