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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화학공장 폭발사고의 원인 가운데 관행적인 다단계 하도급 보수공사가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중상을 입는 등 17명의 사상자를 낸 여수산단 폭발 사고.

희생자 가운데 상당수가 재하도급 업체의 지시를 받는 근로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단계 형태의 하도급 관행은, 무리한 작업으로 이어져 안전사고와 직결되기도 합니다.

울산지역 산단이나 건설 공사 현장에서도 이 같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 관행이 만연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하도급은 보통 최저가 낙찰로 이뤄지는데, 재하도급을 받은 업체는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장시간 노동과 무리한 작업을 지시할 수 밖에 없는 구좁니다.

이광주 / 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 안전국장

“공사가 다단계로 여러 차례 하도급이 내려가면서 공사비용이 깎이고 깎이다가 공사를 실제로 수주하는 업체에서는 깎인 공사비로 공사를 진행하다보니 공사 기간 맞추기도 바쁘고, 안전문제도 소홀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불법 재하도급에 대한 점검이 이뤄져야 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관계자

“담당감독관이나 산업안전공단의 직원 두 세명이 공단에 들어가서 법에 규정된 점검을 전부 하려고 하면 1년이 돼도 못합니다.”

울산은 전국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 공단이자 전국 유해화학물질의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수산단보다 훨씬 노후된 시설 때문에 대형재난 발생이 더욱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불법 재하도급에 대한 관리감독 뿐만 아니라, 노후시설에 대한 철저한 안전 진단이 이뤄져야한다는 지적입니다.

JCN뉴스 김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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