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5월26일~5월27일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성과·과제 정책이슈 바로가기 2024 KTV 편성개방 국민영상제(제5회)
본문

KTV 국민방송

정부조직 개편안 최종 타결···오늘 본회의 처리

굿모닝 투데이

정부조직 개편안 최종 타결···오늘 본회의 처리

등록일 : 2013.03.22

정부조직 개편 협상이 어젯밤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핵심쟁점인 지상파 방송의 허가권은 방통위가 갖기로 했는데요.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관련 법안들을 일괄처리할 계획입니다.

유진향 기자입니다.

여야가 마라톤 협상끝에 최종 합의한 정부조직 개편안 내용입니다.

먼저, 핵심 쟁점인 지상파방송 허가 권한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게 됐습니다.

다만, 허가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무선국 개설에 대한 기술적인 심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종합유선방송국, SO에 대한 변경 허가는 미래부가 갖되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받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한 40개 법안을 일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정부조직개편안은 국회 제출 52일만에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새정부 출범에 큰 부담이 돼 왔습니다.

창조경제를 이끌어 나갈 미래창조과학부는 발이 묶인 채 추진 동력을 잃었고 기존 부처에서 옮겨갈 공무원들은 일손을 놓은채 오갈 곳이 없어 혼란이 가중돼 왔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