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앵커>

현재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은 5곳입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교육과 보육현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매우 무책임한 일이라며 차별 없는 예산 편성을 촉구했습니다.

임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보건복지부가 일부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서울시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유치원 교사들의 월급 지급에 차질이 생기자, 유치원 처우개선 지원비 등으로 62억5천만 원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지만 어린이집은 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차별없는 예산 편성을 촉구했습니다.

싱크> 방문규 / 보건복지부 차관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유치원과 동일한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입니다. 하루 속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차별 없이 연간 예산 이 편성돼서 지원이 돼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이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매우 무책임한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유아교육법령에 따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교육기관으로 누리과정은 이미 지난 2012년부터 교육교부금으로 지원해오던 사업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싱크> 방문규 / 보건복지부 차관

"이미 지난 정부부터 이렇게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교육감들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제도, 법령을 다 고쳐서 제도를 만든 법령에 따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교육, 보육 현장에 혼란을 초래하는 매우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올해 교육교부금 41조원을 시도 교육청에 전액 지원했고 이 중에는 어린이집 몫 2조1천억 원과 유치원 예산 1조9천억 원,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총 4조 원이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교육청의 과다한 인건비 편성과 연평균 2조 원 가량의 불용예산을 활용하면 시도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며 교육감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아이들을 볼모로 국민들에게 불안과 걱정을 끼치는 정치 공세를 중단하고 누리과정 지원의 법정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KTV 임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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