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앵커>

정부가 노동개혁 2대 지침의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 기관장을 소집해 2대 지침 안착과 확산을 당부했는데요, 김성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최근 확정한 공정인사와 취업규칙 등 이른바 2대 지침을 전달하기 위해 소집된 전국 기관장회의....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대 지침의 정확한 취지와 함께 적극적인 확산을 당부했습니다.

싱크>이기권 / 고용노동부 장관

"아직도 많은 근로자들이 부정확한 정보와 악의적인 호도 때문에 막연한 불안을 느끼고 있으므로 지역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침의 취지와 내용을 전파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는 2대 지침 안착을 위해서 현장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인식 공유를 위해 홍보·교육 등 3대 후속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노사가 2대 지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임금직무혁신센터를 거점으로 다양한 평가모델을 개발하고, 우수사례도 발굴해 보급할 예정입니다.

노·사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서포터즈를 구성하고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해 컨설팅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각 지방관서별로 설명회와 순회교육 등으로 지침 내용 등을 다각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노사민정회의와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을 활용하고 지역언론, 상공회의소 등과도 적극 협업하기로 했습니다.

개별 사업장을 지도하는 경우에는 일반해고 지침과 관련된 법률과 판례의 내용을 정확히 알려 인사권 남용이나 부당해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할 계획입니다.

사측이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는 지침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하고, 위법한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또 정부는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관련해선 명백한 불법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철저하게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싱크>이기권 / 고용노동부 장관

"민주노총 등은 기득권 지키기 차원에서 총파업 등을 통해 개혁을 좌초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 반대를 이유로 한 파업은 명백히 불법이며 정부는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밖에 일부 선동가들에 의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현장 지도도 당부했습니다.

KTV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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