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따른, 미국의 강력한 대북제재법이, 공식 발효됐습니다.
북한만을 겨냥한 사상 첫 제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큰데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겼습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백악관은 현지시간으로 어제 버락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미 의회가 통과시킨 대북제재법안에 공식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만을 겨냥한 대북제재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로써 미국정부는 언제든지 북한에 대해 한층 강력한 독자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습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북제재법은 역대 발의된 대북제재 법안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대북제재법은 북한이 달러를 획득하기 어렵게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동시에 관련자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특히 제재의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자 또는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로 확대할 수도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이버공간에서 미국의 국가안보를 침해하거나 북한 인권유린 행위에 가담한 개인과 단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녹취>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미 의회가 초당적 지지를 바탕으로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한 금번 법안은 북한만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체계적인 단일 제재법으로서 미 행정부가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북한 핵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행위에 엄중한 대응을 취하겠다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법안 발효가 국제사회의 단합된 공동대처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박수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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