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를 지원하고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이들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확대 범위를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오늘 열린 제3차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 합동대책반 회의 내용, 최영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현재 고용허가율 보다 최대 40% 까지 늘릴 수 있게 됩니다.
또 기존에는 한 번에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수의 제한이 있었는데 이런 제한도 사라집니다.
인력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추가 특례를 적용하기로 한겁니다.
싱크>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연간 쿼터 한도와는 별도로 통상기준의 40% 추가특례를 적용한 외국인 고용허용 인원을 한꺼번에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 이 같은 제도를 곧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오는 4월로 예정돼 있던 외국인력 정책위원회도 이번 달로 앞당겨 진행할 예정입니다.
입주기업에 대한 세무 조사도 전면 중단합니다.
또 국내 대체 공장 시설 지원과 함께 임대료는 1년간 면제하고, 추가 2년 동안은 50%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싱크>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산업단지공단이 운영 중인 공단의 유휴시설을 개성공단 입주기업에게 신속하게 임대하는 한편 임대료 감면 등의 지원 방안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개성공단의 편의점, 세탁소, 주유소 등 각종 영업기업도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 이들 기업이 이미 납부했던 공단내 사무실 임차 보증금을 빠른 시일 안에 반환하는 한편 123개 입주기업과 마찬가지로 정부 차원의 지원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 기금과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나갈 계획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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