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대기업과 정규직의 임금을 줄여 중소기업,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활용하겠다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김용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현재 대기업·정규직 부문과 중소기업·비정규직 부문의 이중구조로 나뉩니다.
문제는 기업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라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격차가 크고 이런 구조가 고착화 되고 있다는 겁니다.
조사 결과, 평균 근속연수는 대기업·정규직이 다른 부문에 비해 두 배 이상 길었고, 임금 역시 두 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이런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노동시장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상생고용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SYNC>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대기업만으로는 청년고용절벽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 간 격차를 해소해야 청년들이 자신있게 중소기업에 취업하게 됨으로써 청년고용절벽 문제도 해소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도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대기업·정규직 부문의 경직성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가 민간에 확산되도록 유도하고, 지난 2월에 발표한 공정인사, 취업규칙 등 2대지침을 현장에서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상생결제시스템, 자진시정 면책제도 등을 활용해 불공정한 거래로 하청업체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고용 안정을 위해 상생의 노동시장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자율적인 개선을 위해 원청과 하청·협력업체가 성과를 공유하도록 하고, 30대 그룹 중심으로 파견 등 비율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해 하청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기업에 세제지원을 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대기업·정규직에 과도하게 집중됐던 과실을 90%의 중소기업·비정규직의 처우개선에 활용하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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