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위한 노력을 알아봅니다.
김용민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우리나라 일자리 시장은 현재 10%의 대기업, 공기업, 정규직 일자리와 90%의 중소기업, 비정규직 일자리로 나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시간당 임금 수준은 50.4%로 선진국 수준인 75~85%에 크게 못 미칩니다.
정부는 이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로 선정하고,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진행중 입니다.
SYNC>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지난달 10일)
"10% 대기업, 정규직이 과도하게 가져가는 과실이 90%의 중소기업,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청년고용확대에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10%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직무능력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고,능력중심의 인사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는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태조사 결과, 이 기간 중 7만 4천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정규직 근로감독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최저임금 준수의무 위반 업주에 벌칙을 강화하는 등 비정규직 등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한 관행도 대표적인 혁신 과제입니다.
특히 부당한 단가인하와 발주취소, 부당반품, 또 기술탈취는 4대 하도급 불공정 관행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신설해 신고를 유도하고, 하도급업체가 3배 손해배상을 제기할 경우 조사자료를 적극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형 유통업체의 비정상적인 비용 떠넘기기 행위를 집중 조사하는 등 잘못된 유통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INT> 김재신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정책국장
"중소기업들이 자신들이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고 정당한 보상을 받고 세계적인 강소기업으로 커 나가도록 저희 공정위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해주는게 저희 공정위의 임무라고 봅니다."
해묵은 과제였던 상가권리금 문제 역시 개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권리금의 법적인 정의를 도입해 보호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보급했습니다.
또 임차인의 법적인 권리를 강화해 권리금 피해를 구제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경제 곳곳의 뿌리 깊은 갑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제도와 함께 구성원들의 이해와 협조가 중요합니다.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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