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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분야 혁신… 관행적 R&D 투자 사라진다

KTV 830 (2016~2018년 제작)

R&D 분야 혁신… 관행적 R&D 투자 사라진다

등록일 : 2016.05.13

앵커>
우리나라의 R&D투자 규모는 세계 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전략의 부재로 그동안 중복투자 등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R&D 분야 정책이 새롭게 바뀝니다.
자세한 내용 김용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우리나라의 R&D 투자규모는 지난 2014년 기준 정부와 민간을 합쳐 GDP대비 4.29%로 세계 1위, 투자액은 605억 달러로 세계 6위입니다.
하지만 연구주체별, 단계별 투자전략과 역할분담이 불명확해 "전략 없는 투자"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신설하고, 국가 R&D 정책의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SYNC> 양성광 /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
"현재의 추격형 R&D 투자구조를 전면적으로 혁신해서 선도형 R&D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세 가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기초원천 중심의 연구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민간R&D의 개발연구 비중이 70%임을 감안해, 상용화 사업 예산을 과감히 축소하고 기초 원천연구 등에 절감 예산을 투자하기로 한겁니다.
또 연구주체별 차별화된 구조로 혁신합니다.
대학은 기초연구 중심, 출연연은 원천연구 중심, 기업은 상용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관행적인 투자는 구조조정을 하고 전략분야에 집중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장기적인 전략 없이 예산에 기반한 R&D 투자를 없애고, 탑 다운 식으로 미래선도 국가 전략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신설해 신속하게 투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돌파구 마련을 위해 이번 방안을 바탕으로 R&D 혁신을 가속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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