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지방재정개혁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국민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개선점을 찾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는데요.
김성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열띤 토론이 진행되는 이 곳은 지방재정개혁 국민대토론회장입니다.
정부가 지난 5월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의 취지와 필요성을 알아보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싱크>홍윤식 / 행정자치부 장관
"정부는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에 있어 재정력 비중을 확대하고 불교부단체 우선 배분 특례를 폐지하여 재정조정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시·군 조정교부금제도는 도가 해당 시·군의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도세의 27%를 인구와 징수실적, 재정력 기준에 따라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도입 취지와 다르게 시·군 조정교부금제도는 현행 배분 기준의 80% 가 인구와 징수실적으로 재정여건이 좋은 자치단체에 더 많이배분돼 법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지방교부세가 배분되지 않은 수원, 성남 등 6개 시에 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분하는 특례운영으로 재원배분의 왜곡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녹취>곽채기 /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특정 도가 산하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조정교부금 재원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하는 것은 역내에 시·군 상호간의 재정력 형평화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 배분될 수 있는 지방교부세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토론회에서는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세원이양과 재정이전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녹취>김덕준 / 충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세원을 이양하는 방법은 특정한 세목을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법이 일반적이고 재정 이전과 관련해서는 지방교부세가 이와 관련해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정부는 시·군 조정교부금의 제도 운영 개선을 위해 우선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가운데 재정력지수 반영비중을 높이고 징수실적 비중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배분 특례조항도 폐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KTV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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