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 호텔·유흥 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 심사 등이 깐깐해집니다.
일명 '연예인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들 상당수가 인권 침해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건데요.
정유림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E6 비자는 연예·예술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를 말합니다.
이른바 '연예인 비자'로 불리는 E6 비자로 입국해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여성은 모두 4천900여 명.
이 가운데 약 80% 가까이를 차지하는 게 호텔-유흥 비자입니다.
이들이 성매매 강요 등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정부가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공연을 하기 위해 한국행을 선택한 이들 중 일부가 비자발적으로 유흥 접대에 동원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호텔-유흥 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 요건이 대폭 강화됩니다.
앞으로는 영상물등급위원회 공연추천 심사 시 재외공관에서 확인한 3년 이상의 공연 활동경력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룸에서의 접대행위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할 때 전용 대기공간이 없거나 폐쇄된 룸 등이 확인되는 경우 사증 발급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불법체류율이 30% 이상인 국가는 의무적으로 영사 인터뷰를 실시한 후 사증을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권용현/ 여성가족부 차관
"성 매매는 한 부처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행정처분 관련 법령과 소관부처가 다양하기 때문에 타 기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흥음식점과 공연기획사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외국인 여성 근로자에 대한 인권 보호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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