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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추경, 신속히 집행돼야 효과 극대화"

앵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신속한 처리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독한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 주요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경제의 당면과제인 구조조정을 재정측면에서 뒷받침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업과 지역경제 위축에 대처하며, 브렉시트 등 대외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시적인 경기부양이라는 유혹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기 위해 대규모 SOC 분야 사업은 과감히 제외하고, 일자리 관련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당면한 조선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1조9천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구조조정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구조조정 때문에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조선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공선과 해경함정 등을 신규 발주할 예정입니다.
둘째,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위해 1조9천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생활밀착형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조선업 밀집지역의 관광을 활성화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2조 3천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넷째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총 3조7천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함께 누리과정 등 교육현안 수요 지원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해 연도의 초과세입이 예상되는 경우 국채상환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올해 예상 세수 증가분 중 1조2천억원은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면서, 조선업 관련지역의 경기 둔화를 최소화하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꼭 필요한 소요를 담았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그 속성상 빠른 시일 내에 신속히 집행되어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여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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