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사이트맵 전체보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법원 "전기요금 누진제 불공정 약관 아니다"
전체메뉴 열기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법원 "전기요금 누진제 불공정 약관 아니다"

등록일 : 2016.10.06

조회수 : 1,036 회
넓은화면 좁은화면 팝업보기 전체 영상보기 구입신청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정모씨 등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이 약관규제법상 공정성을 잃을 정도로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뉴스 (17시) (422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