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내외 경기 침체로, 올해 임금체불액이 사상 최대치로 치솟았는데요.
정부가 체불상황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체불임금 청산 활동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지난달 기준으로 올해 근로자 임금 체불 규모는 1조 3천억 원.
지난해 1조 1천800억 원보다 9.8%나 증가했고, 피해 근로자는 29만 4천 여 명에 달합니다.
특히, 수주절벽 속에 구조조정이 이어졌던 조선업종의 체불액은 787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93.2%나 급증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체불액까지 더하면 올해 임금체불액이 사상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원·하청 상생을 통한 체불임금 청산 활동을 추진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방관서별 체불 상황 전담팀을 구성하고 내년 1월, 설 대비 체불임금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합니다.
또한, 하청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사업장 감독을 강화하는데, 원·하청 상생감독을 통해 원청의 임금지급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상습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 절차 없이 처벌과 집중 감독하고 어려움은 겪는 사업주를 위해 체불 사업주 융자와 근로자 생계비 대부 등 체불 청산 지원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싱크> 유일호/경제부총리
“연말연시를 맞아 근로자 생계안정과 직결되는 임금체불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과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전국 지방관서별로 체불상황 전담팀을 구성해서 체불현황을 파악하고 적극적인 예방과 청산을 지도하겠습니다.”
관계부처도 원·하청 간 불공정-불합리한 관행 해소 인식을 같이하고, 협업을 강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거래에 따른 하청 업체 체불 발생 시 고용노동부와 협의체계를 구축하고, 원·하청 다단계 업종에 상생결제시스템 활용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산업 구조조정에 대비해 원·하청 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을 배려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추진합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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