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규제완화 방안들도 발표됐습니다.
개별 지자체에서 건의된 사회분야 규제의 절반 이상인 63건의 규제가 맞춤형으로 해결될 예정입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부안의 청소년수련원.
변산반도에 위치해 주말이나 공휴일, 일반인의 숙박 문의가 많지만 예약이 불가능합니다.
청소년수련원은 현행법 상 청소년이나 일반인의 단체연수 숙박만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전화 인터뷰> 김은정 / 부안청소년수련원 청소년시설팀장
“저희가 일반 숙박객은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변산반도 쪽이라 관광객들 문의가 많이 오거든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
관광객의 불편을 야기하고 지역주민 수익 창출을 가로막는 이같은 규제가 완화됩니다.
정부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청소년수련원도 유스호스텔 등과 마찬가지로 일반인의 개별숙박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부안청소년수련원의 경우 이 조치로 연간 6천 7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미 약국이 운영되고 있는 장소에서 사업자만 변경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해야 했던 폐업신고와 개설등록도 간소화됩니다.
내년 4월부터 추진될 약사법에서는 지위 승계자의 신고절차만으로도 약국의 양도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현행법 상 건물 1층에만 설치할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실을 2~5층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지역 보육여건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막고 있는 63건의 규제를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각 지역에서 건의된 사회분야 규제 125건의 절반 이상으로, 예년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정부는 이번 규제개혁이 지역 현장의 기업과 주민이 원하는 맞춤형 건의과제를 발굴해 해소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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